[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에 돌입했다.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개편안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다음달 초 공개될 최종 개편안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관계자들과 하반기 세제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재경위원장과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다음달 초 공개될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막판 조율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당정 협의여서 따로 공개할 내용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하는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거주용 주택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구윤철 장관은 전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서는 응당한 부담을 지우도록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인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공제 혜택을 깎고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세제 개편을 ‘징벌적 증세’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3배는 올려야 한다”고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