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어 의원들은 속개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거듭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바꾼 거래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비판할수록 청개구리처럼 강행 처리만 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 국정을 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땜질식 처방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검찰을 때리고 보복만 궁리하는 민주당 강경파가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전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점도 ‘끼워넣기’라며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검찰개혁 관련 법안,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추진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윤상현 의원도 “검사 보완수사권은 검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은 (폐지를 추진해)장윤기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어제 공소기각 사유 두 가지를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중대한 위법수사와 수사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 조항을 누구를 위해 넣었겠느냐”며 “이는 이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자 방탄입법, 꼼수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 벼락치기를 멈추고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입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